학술논문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투명화와 투기수요억제 정책 평가
이용수 254
- 영문명
- An Evaluation of Policy of the Real Estate Market Transparency and the Speculation Demand Regulation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영범(Lee, Young Beom) 윤윤석(Youn, Youn Suk) 박종구(Park, Chong Go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0輯, 270~28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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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real estate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d on the real estate market transparency and speculation demand regulation but to discuss the merits and demerit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various statistical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by means of the retrospectives ways in legal and systematic side. (3) RESEARCH FINDINGS According to a analysis,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of the real estate market transparency. Meanwhile it is safe to say that the policies of speculation demend regulation on land and house was not effective since the price of land and house had been unstable. 2. RESULTS This study offers alternatives that participation of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s in real estate policy making process is suggested to solve this problem. Also it is advi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regional character and the segmentation of housing speculation region.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subsitution of low interest mechanism is necessary.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시장 환경 및 정책
Ⅲ.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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