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국고보조금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양채열 박치성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2009년 추계학술대회,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NGO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 -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 국고보조금 사용 후 정산과 관련하여 부실회계처리 혹은 횡령 등의 문제점, 정부에 의한 NGO 통제가능성 등 - 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간단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현행 NGO 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 정부(관료)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 후 그 사후관리로 위협함으로써 NGO를 통제할 가능성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과 (2) NGO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한다. 현 국고보조금 지원체제 안에서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가 없는 대신에 투명성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목차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III. 이론적 모형

IV.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NGO 국고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