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의 형성과 기원

• 영문명: The formation and origin of Two Korea's relationship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김일한(Kim, Il-Han)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4輯 1號, 139~17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선의의 경쟁을 하자.”(박정희, 1970년 8·15 경축사). 1970년대의 남북한 관계는 현재의 남북한 대립과 경쟁 그리고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 핵심적 시기이다. 1970년대는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교류와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발전·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의 상징적인 사건은 1972년‘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1961년 5월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先건설 後통일’의 통일관 및 대북인식이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은 남쪽 군사정권 출범에 따라 4대 군사노선, 군사·경제병진노선, 중·소와의‘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체결 등으로 대응했다. 1970년대 이전 남북한은 사활적 체제 경쟁과 냉전적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국가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각각 국내 정치의 새로운 활로가 필요했고, 또한 데탕트라는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남북한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호 적대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최초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다. 남북한이 서로의 경험이 상호 공유 혹은 모방되고, 그 결과로서 경쟁관계를 형성했다. 즉, 정치에서의 유일사상체제(주체사상)과 유신체제, 사회개혁과 국가 근대화전략으로서의‘천리마운동’과‘새마을운동’,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자립경제’와‘외자유치’의 이상과 현실은 1970년대를 관통하는 남북관계의 연결고리이자 대립과 경쟁, 공존과 공유의 극단적인 상호의존성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의 이러한 현상들이 자기 우월적 혹은 체제 방어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최근까지 남북한 사이의 경험적 역사는 민족이라는 동질성외에 다양한 공통점을 내재시켜왔다.

영문 초록

The hostile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formed since 1970s. Looking about its origin, The Only Thought(the Juche ideology) regime of North Korea constructed in the late 1960s and the Yushin regime of South Korea in 1970s were inter-hostile and interdependent in terms of completion of their power system and ruling means. The 'Chullima Movement'of North Korea in 1950s and the 'Saemaeul Movement' of South Korea in the 1970s were appeared as the modernizing strategy and social reforming movement. The North Korea sought the ideal of 'self-supporting economy' and South Korea pursued the reality of incorporation into world economy. The inter-Korean relation was changed from inter-hostile and interdependent to mutual interdependent through these empirical histor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1970년대 남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7·4 남북공동성명

Ⅲ. 남북관계의 길항과 지양의 정치경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