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립대학 재정 회계제도 개선 관련 쟁점 분석
이용수 152
- 영문명
- Analysis on Issues Related to Improvement of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함석동(Ham Suk Dong)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95~1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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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개선 노력
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위한 쟁점 사항인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국유재산 사
용료의 교비회계 세입 편입 문제, 기성회 직원의 신분 문제, 등록금 인상 문
제, 재정위원회 구성 문제, 국립대학 법인화의 전단계라는 인식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은 최소한 서울대법인화
법안 수준이 되어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료의 교비회계 편입 및 기성회 직원
의 승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재정위원회에 학생
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국고지원 확대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Focusing on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bill'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get the bill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hould be given at least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Bill'.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usage fee
for state-owned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tuition fee
accoun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basis with respect to the
succession of the employees at the existing school support organizations.
Third,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made to suppress increase
of tuition fee, and provisions are needed to explicitly stat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Financial Committee. Finally, the suggestion was
made that it is reasonable to push ahead with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bill', under the premise of expand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o national universities and of guaranteeing autonomy of financial
operation of universities.
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 재정회계 제도 현황
III. 국립대학 재정 회계 개선 관련 경과
IV. 국립대 재정회계 개선 관련 쟁점
Ⅴ.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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