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탄생과정에의 인위적 개입과 법적 통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권태호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3집, 22~4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1.20

국문 초록

생명탄생과정에의 인위적개입은 인공적임신, 인공임신중절, 남녀구분출산, 유전자조작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적 임신은 임신과정에 인위적 또는 비상적인 방법을 개입시키는 모든 형태의 임신을 말하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및 대리모에 의한 임신 등을 포함한다. 인공수정은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결합만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또는 임신과정에서 인위적인 의료적 원조를 받는 모든 임신방법을 말한다. 체외인공수정은 임신과정 중 수정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인공수정을 의미한다. 체외수정 등 생명탄생과정에 인위적 개입을 하는 생식의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식의학기술의 발전이 자녀를 원하는 불임부부 등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하였지만 유전공학기술 등과 결합하여 사람의 생명탄생과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비추어 윤리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생명탄생에의 인위적 개입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남녀의 자연적인 성결합에 의한 생명의 창조에 터잡아 형성된 현재의 사회 및 법률제도로서는 체외수정에 관련된 사항의 보호와 규제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적통제의 현황과 바람직한 법적통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명탄생과정에서의 인위적 개입 중 체외인공수정의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체외인공수정의 의의와 유형을 법적 통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체외인공수정에 사용하는 정자, 난자, 수정란이 누구것인가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부간에만 엄격한 기준하에 임신목적으로 한정하여 체외수정을 인정하고 그 남용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법적 통제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체외인공수정에 대한 법적 현황을 형법과 특별법 중심으로 살펴본 후 체외인공수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불충분함을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와 규제에 관한 법률조기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체외인공수정의 보호와 규제에 대한 법은 체외수정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술에 임하여서는 의사 등 체외수정 업무취급자 등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뒤 시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정자, 난자, 수정란 및 수정란의 이식 등에 대해 이용 등의 한계를 명확히하여 허용한계내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확실한 보호를 하고 그 한계를 넘는 남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로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