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Civil Defence System from Budget Analysi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위평량(Pyoeng Ryang Wi)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4권 제2호, 56~68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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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민방위의 현황 및 역할,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논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중앙의 소방방재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다. 첫째, 민방위시스템의 생활민방위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둘째, 민방위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예화 해야한다. 셋째, 민방위 시스템을 각종 재난관리 기초조직과 그 대응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넷째,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동원된 교육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다섯째,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인 제 3의 단체에 의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의 전면적인 암행점검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role and present state of the korea civil defence system(KCDS) and its budget. For this, I examined the related budget of NEMA and local government. First, it is need to change from the concept of national defence system to lively civil disaster system and to strengthen. Second, KCDS
must be downsizing and elite member. Third, KCDS should be in to the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and its basical organization. Forth, various incentives for men who were participant in training and education must be develope and offer to them. Fifth, the right of budget planing on the KCDS should be given to the NEMA. Sixth, it needs to inspect about all training and education in local level as the outsider expert thoroughly.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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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위기관리논집」논문기고요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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