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리즘 현황과 정책적 대응

• 영문명: Policy Implications of Cyberterrorism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조호대(Cho Ho Da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4권 제1호,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UN의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디지털기회지수평가에서 2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하는 2006년도 국가경쟁력지수중 정보통신부문이 포함된 기술인프라부문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인터넷 강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만큼 정치·경제·사회·의학 등 국민생활의 전분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 활동이 일반화 되어있다.이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수 많은 동시이용자,정보의 빠른흐름 등과 같은 인터넷의 장점들이 점차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과 국가기밀의 유출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위협이 주요기반시설의 위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의 역기능은 목적달성을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되어 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cyberterrorism and the regulations of policy control.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the percentage of cyber-terrorism is increasing, so we have a special need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it. But presently our criminal law system does not have sufficient concern about cyber-terrorism. Also the agreement on definition of cyberterrorism, it's kinds or characteristics is far from being reached, raising a need for a study on this subject. On the other hand, a few foreign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are developing methods dealing with cyberterrorism. In 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most of the countries face to the same difficulty that it is hard enough for computer scientists and profession- als to keep abreast of the chang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law's response to a continually evolving technology seems to lag far behind.

키워드

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안전 정보네트워크 information society terrorism cyber-terrorism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