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이용수 120

영문명
The improvement scheme and th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lated Act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김진(Kim Jin) 고준환(Junehwan Koh)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 정부는 지능국토의 건설, 사이버국토 창조, 유비쿼터스형 국토 구축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시장에서 20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1조원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제도분야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을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적법」․「측량법」․「수로업무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국토의 건설, 사이버국토 창조, 유비쿼터스형 국토 구축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the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the Cadastre" integrating individually operated "Cadastral Act", "Survey Act" and "Hydrographic Act", th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Act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Basis in order to develop 1.1 triliian Market and 200,000 jobs in the Spatial information field through Intelligent country construction, Cyber country creation and Ubiquitous Country construction. This research present the improvement scheme of "Act on the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the Cadastr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Act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through Intelligent country construction, Cyber country creation and Ubiquitous Country construction.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진(Kim Jin),고준환(Junehwan Koh). (2009).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3), 1-20

MLA

김진(Kim Jin),고준환(Junehwan Koh).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3(2009): 1-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