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체제하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효율적 보호
이용수 86
- 영문명
- Efficient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the WTO Regim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윤섭(Eun-sup Lee) 권정민(Jung-min Kwo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4卷 第4號, 315~3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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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since the TRIPS Agreement was created,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experienced a worldwide resurgence spurred by both the greater need and the additional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global marketplace for the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lth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been protec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been treated quit well under the WTO, in recent years, they have become central to the debate over the expande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gained greater political salience and economic value due to major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the WTO member countries are divided depending on their situations to take advantag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which means that member countries are required to try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more proprietary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sooner or later When the member countries are to make an additional agreement or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ystem of registration to protect geographical indications, they are required to treat the relevant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ling-term effect of such protection on the welfare level of the WTO member countr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리적 표시 제도와 국제 규범
Ⅲ WTO체제하의 지리적 표시 보호
Ⅳ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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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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