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유형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models and administrational standards of the group home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신상윤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권 제2호, 102~13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2.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이념적 흐름인 주류화(Mainstreaming), 정상화(Norm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인 재활의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통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재가정신지체인의 경제적(직업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여 총체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할뿐만아니라, 정신지체인 가족의 보호부담의 경감, 장애인 보호자 사후의 보호기능, 적절한 장애인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이차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탈시설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증가억제 및 시설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극히 긍정적인 관심들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긍정적 기능들은 최근의 많은 연구나 외국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자연히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을 촉진하여 현행인가 및 비인가시설 및 기관,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100여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숫적 증가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존 장애인복지 부문의 서비스 체계내에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무질서하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형태로 발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적인 내용이나 운영형태 등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많은 공동생활가정들이 일률적인 형태로만 운영되는 등 정신지체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유용한 모형제시 및 세부적인 실무적 지침을 제시하여 그 운영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생활가정의 개념, 특성, 유형, 외국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현재 운영중인 5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현행 공동가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199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한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칙상의 제한점․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적 공동생활가정의 유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은 분명한 법적,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공동생활가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실태가 혼란한 상황이었고, 공동생활가정에 제도적 기반이 없는 관계로 방만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운영형태의 획일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훈련형, 영구거주형, 순회지도형 공동생활가정 등 3가지로 제시하면서, 운영주체, 예산확보, 전문인력, 입소자격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동생활가정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