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안순권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09-08, 1~102쪽, 전체 10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10

국문 초록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2~3년을 내다볼 때 저점통과이후 W자형의 회복을 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경기부양책의 약효 소진에다 긴축전환이나 완화지속이냐를 둘러싼 정책혼선이 겹쳐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회수와 관련한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차로 인해 국제공조에 금이 갈 경우 세계경제가 회복세 이후 다시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 및 중국 경제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및 2000년대 초반 등 미국경제가 이중침체(더블딥)를 보인 경우의 공통점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맞물렸다는 점이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양책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이번에는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출구전략을 구사하여 회복세의 안정적 유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례가 드문 초저금리,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내년 이후 경기부양책 약효 소진에 따른 경기하강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동시에 막는 정책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중 가장 빨리 회복국면에 진입한 중국도 내년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소진되고 기업의 재고 축적이 끝나면서 경기하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과 고환율효과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상대적 선방을 했으나 향후 국내 경제의 회복세 유형은 미국·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세 향방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했다. 향후 저성장 및 W자형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기 전반에는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민간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케인스 식 재정확대가 필요했으나, 후반에는 소비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이 회복되어야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여력과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이며, 핵심방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글로벌 경기위기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대응은 재정정책에서는 케인즈학파, 통화신용정책에서는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 및 금융 확대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위적 저금리로 인한 경기과열과 거품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배분 왜곡을 시장이 교정한다는 내용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단기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신성장동력 부문 투자펀드 및 부동산 장기투자펀드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차

요약

Ⅰ. 세계경제 회복세 논란

Ⅱ. 세계경제 회복요인 점검

1. 글로벌 금융불안은 해소되고 있나

2. 글로벌 수요는 회복되고 있나

3.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고 있나

4.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는가

Ⅲ.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및 평가

1. 주요국 경기회복 현황

2.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3. 종합평가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정책일반 경제동향·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