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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이용수 508

영문명
The Plans for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Crime Suspects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강영실( Kang Young-Sil)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6號,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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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조치나 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복합적인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인범죄자가 받은 차별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님에도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되기도 하고, 명백한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전술능력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법적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장애인중심의 절차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모든 형사상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절차상 장애인범죄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범죄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지 않도록 인구너보장의 차원에서 권리고지 의무나 장애유형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영문 초록

All men should be equal in the eye of the law. However, a special action or attention may be required according to their specialty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mentally, physically, socially disabled crime suspects, as the disabled are socially weak beings who have a handicap and who can be easily exposed to even complex dangers on the dignity of man who can be easily exposed to even complex dangers on the dignity of man when related to crimes. Consequentl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major issues concer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iscriminations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s against the disabled crime suspects and seek counterpla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m. In case of the crime suspects with a disability or disablities, it generally appeared that they were taken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without proper procedure even though they were not caught in the act of crime or that they were legally punished owing to their inadequate ability of statement and self-protection even though they were obviously innocent. They also appeared to be suffering through the entire procedures of a criminal case form the procedures or physical environments which are non-disabled people orient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handicapped characteristics. These difficulties to the disabled suspects during the criminal case process possibly and primarily derive from the short recognition of the police on the disabled. In conclusion, the obligation for civil rights notice or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disabilities are urgently required at the level of human rights guarantee to prevent the disabled suspects from infringements of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목차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실태
Ⅴ.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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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실( Kang Young-Sil). (2009).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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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실( Kang Young-Sil). "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16(20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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