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 영문명: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최준(choi Joon)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6號, 37~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저 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등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소년보호의 이념과 엄벌주의의 사이에서 지속되었고, 소년범의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소년사법의 분야에도 회복적 사법의 사조가 소개되었고, 처벌보다는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 소년사법의 근본적인 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사법의 과학화와 체계화 및 복지화를 꾀하고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이후 2007년에 이르기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소년사법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비범죄화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소년사법의 절차적 개선은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고, 보호처분처분의 개선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이며, 소년사법의 이념인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현행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그 적용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화해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양화 하였다.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와는 다르고 개선이나 교화의 가능성도 현저히 높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인격적인 성숙을 기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많은 부분에 보완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는 없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New Juvenile Act has some meaningful system and articles such as the programs toward the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various disposal of Juvenile protection and so forth. But if the basic structure and concrete policy of Juvenile justice system were not reformed,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successful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In this article suggested several mothed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Revised Juvenile.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소년범죄의 추이와 현황 분석

Ⅲ. 소년법의 의의와 발전

Ⅳ. 현행 소년법의 주요내용

Ⅴ. 나가는 글-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년법 소년보호 소년범죄 회복적사법 교정복지 Juvenile Act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Delinquency restorative justice Juvenile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