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비용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장경석 최막중
• 간행물 정보: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8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1~13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13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재무적 기회비용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표적인 공급측 보조프로그램과 수요측 보조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과 전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주택정책 수단 간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택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총 34년간의 현재가치로 비교하였다. 전국의 24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주변지역 추정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율 6%하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비해 비싼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호 지원금액으로 1.1~4.6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목차

1. 서론

2. 주거복지정책 비용효과분석의 선행연구

3. 우리나라 주거복지 프로그램간 비용효과성 비교를 위한 조건

4. 분석방법론

5. 분석결과

6. 기준 용적률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

7.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CER의 변화

8.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거복지정책 비용효과분석 국민임대주택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