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배분에서의 지대추구 규모 및 영향요인 고찰

• 영문명: The Research for the Size of Rent Seeking and the Factors in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On-Budget and Off-Budge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민정(Park Min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30

국문 초록

정부예산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예산과 관련되는 관료나 장관 및 의원 개인의 행태연구, 상임위 및 예결위, 본회의 및 지방의회의 제도 및 예산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같은 법제 연구, 예산 총량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즉 점증주의 성향 여부의 발견 등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정부의 예산배분에 지대추구(rent seeking) 국면이 상당히 있음을 간과해 왔다. 정부로부터 차별적 지출 혹은 세제상의 편익이 있게 되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정부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수여받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단순히 자원이 정부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활동으로만 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대추구의 낭비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배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로부터의 자원 이전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대추구활동을 야기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낭비를 가져옴을 보여주고자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대추구크기의 시계열적 추세변화와 함께 지대추구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변수(정부규모, 1인당 GDP, 재정적자, 선거, 정권변수)들과의 관계를 고찰하며 그 결과 이러한 변수들이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에 미친 영향력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약 30년간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있어 지대의 상대적 크기는 대체로 지금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지대의 크기에는 정부의 규모와 정권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기금 양자에서 지대추구크기는 정부의 규모 즉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권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김영삼정권이 지대추구의 크기에 (-)의 영향력을 미쳤고, 기금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의 영향력, 노태우정권이 (+)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의 지대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재량성과 안정성이 높은 기금의 경우, 지대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왔고, 분야별로는 경제, 사회개발, 교육, 국방분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유신정권의 경우 가장 크기가 컸으며, 김영삼 정권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크기를 보여주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대추구의 규모 및 영향요인 추정방법

Ⅳ.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의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