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혁준 송종국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30

국문 초록

기술개발은 위험도와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R&D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적정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즉, R&D의 익출(spillover)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ies) 때문에 R&D에 대한 사회적 수익이 사적 수익보다 커서 기업들의 R&D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R&D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각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어떤 연구는 R&D투자 유인효과가 세수포기만큼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어떤 연구는 거의 유인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효과를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조세지원제도의 R&D 유인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R&D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감면효과를 먼저 구하고 사용자 비용 대한 시계열 값을 구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였고, 정부의 R&D 보조금지출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한 기업의 R&D투자 유인효과를 추정한 많은 연구들이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조세지원이 기업 R&D를 유인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대기업 R&D투자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과 R&D 보조금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의 재정정책이 대기업의 R&D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 내릴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과 R&D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정책이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R&D투자의 탄력성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