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안종범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9-04, 2~152쪽, 전체 15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08

국문 초록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성장에 부정적이고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며, 법인과 비법인간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최고세율이 20%가 될 전망인데,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계정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최근 법인부문의 실효세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0.6%수준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5%p인하될 경우에 경제전반적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8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기준으로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이 1조1700억 원, 내부유보분이 4조6700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영업잉여분의 내부유보분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Gini계수가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감세의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Ⅰ. 법인세

Ⅱ.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Ⅲ. 소비세

Ⅳ. 감세 현황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Ⅰ.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Ⅱ. 세부담 측정－거시자료

Ⅲ. 실효세율－미시자료

Ⅳ. 소득세 부담

제4장 초과부담 및 귀착

Ⅰ. 조세의 초과부담

Ⅱ.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Ⅲ. 경제주체별 효과분석

제5장 투자,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Ⅰ. 법인세와 투자 이론

Ⅱ.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경제정책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