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교장공모제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영문명: Policy Implication and Analysis about Principal Public Subscription System by using the Policy Argument Model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균열(Park, Kyun-Yeal)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敎育問題硏究 第33輯, 99~1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의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되는 찬반의 논란을 규명하는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의 도입배경, 추진과정, 주요쟁점들을 살피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대립되는 입장과 갈등을 후기 실증주의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책논변모형을 이용하여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주장의 논변구조를 하나의 틀로써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교장공모제의 한계 요인을 논변구조로 밝혔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교장공모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둘째, 교장공모제는 형평성과 비례배정과 같은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셋째, 교장공모제는 실시목적과 선정기준, 선정과정과 방법 측면에서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PPSS(principal public subscription system)by using the policy argument model,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examined the hot issues of PPSS, presented a framework about it by using the Policy Argument Model. The result of analysis wa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limit factors related with PPS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firstly, there should be consensus of edueation-related stakeholders based upon social agreement. Secondly, there should be inquiry about new balance related distribution of the values such as the equity and the proportional allocation. Thirdly, rationality, impartiality and clearness should be obtained from standard, process, and method of se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교장공모제

Ⅲ. 정책논변모형

Ⅳ. 교장공모제 찬반 주장에 대한 정책논변 분석

Ⅴ. 정책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장공모제 정책논변모형 형평성 비례배정 principal public subscription system policy argument model equity proportional al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