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owards a Mor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Ki Jong Lee(이기종)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1호, 425~4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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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각국 경쟁법의 상위로 인한 중복, 비효율, 과소제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TO를 중심으로 경쟁법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체결이 시도되었으나 최근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양자협정이나 각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연성수렴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경쟁법 협약의 체결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포럼의 조직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각국 경쟁법의 상위를 가져오는 원인은 매우 다기하고 뿌리가 깊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포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걸음에 범세계적인 포괄적 포럼을 창설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지역적 포럼으로부터 출발하여 범세계적 포럼으로 그 포섭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기존 포럼의 확장이나 새로운 포럼의 창설보다는 기존 포럼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법에 관한 글로벌 포럼 내지 지역적 포럼은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적 민간 포럼을 조직하여 기존의 정부간 포럼과 연대해 나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글로벌 포럼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먼저 아시아 지역의 민간경쟁포럼들이 연대를 통해 범아시아 민간경쟁포럼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ransna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anticompetitive conducts. And, in order to mark out ideas for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global antitrust policies, we need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that could embrace all the regions, disciplines and occupational categories relevant to competition policies. Such a forum could provide sufficient input, thorough verification of output and feedback, and opportunities to build consensus for verified output and gain momentum for activating the solutions accepted by the participants. But existing forums for competition policies have fail to meet some of those criteria and, as a consequence, fail to produce a satisfactory output. And many regions, disciplines and occupational categories lack such a forum. Thus this article suggest that we should start filling up the blanks between competition forums and setting up a joint venture to unite these forums into a more comprehensive one, so that we could reach a truly global joint venture among competition forums at the end of the day. And a non-governmental, Pan-Asian forum for competition policies could be the cornerstone of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Ⅲ. How to Build a More Comprehensive Competition Forum
Ⅳ. The Non-Governmental, Pan-Asian Forum for Competition Policies as the Cornerstone of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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