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이용수 19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ventation for the Unsubstantial Reg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조재영(Cho, Jae You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35輯, 182~19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23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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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Since our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any public trust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 the person who placed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ed the real estate falls a victim to unexpected loss. Under situation, this study aimed at finding a scheme necessary for real estate transactional safty.
(2) RESEARCH METHOD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civil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recent preced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3) RESEARCH RESULTS
It is desirable that the our law would recognize the public trust in the registration, but it seems difficult to come into operate immediately because it demands the various complementary methods.
2.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interests of the rightful person as the substantial right, the third systems are considered. The first is the unification of the register book and a register, the second is the introduction of notarization of the registration, the third is the right of investigation of a registration public official.
목차
Ⅰ. 서론
Ⅱ.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Ⅲ.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Ⅳ.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Ⅴ.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 시공 윤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부동산환경윤리의 이론적 고찰
- 역세권 개발프로세스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우리나라 서비스업계의 윤리규정에 관한 일고
- 부산시 도심지가의 분포특성과 도심기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이론적 고철
-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분석
- 변화하는 부동산 산업의 환경과 국제윤리
- 부동산의 생명 중심적 환경윤리에 관한 연구
-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 부동산 경제활동에 있어 주택시장의 거시적 분석과 그 과제
- 수도권 주거빈곤계층의 공간적 분리패턴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구매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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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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