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감면수단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84
- 영문명
- A Study on the Tax Smoothing by Indirect Tax-Cut System from Tax Special Limita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 이효섭(Hyo-Sup Lee) 박희석(Hee-Seok Park)
- 간행물 정보
- 『경영연구』 第23卷 第4號, 341~3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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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간접감면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인세평준화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고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이 도입 전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법인세평준화 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세법 등을 입법하고 조세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Samples are listed firms from 1994 through 2006 in Korea Stock Exchange, resulting in 1,440 firms(firm/year). Cross-sectional regression models are used to examine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 firm size,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financial leverage, type of industry, and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 introduction - are employed in light of properties of the Korean Tax Law. T-test analysis is used to examin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s introduction.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firm siz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size of manufacturing firm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firm size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 was introduced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Second,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was in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Third, Tax smoothing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financial leverage, especially in manufacturing firms. The remaining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Tax Smoothing Trend. A t-test analysis: Firms realized, on the average, higher Tax Smoothing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1999~2006) than before the deferred tax system(1994 - 1998).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의 검토
Ⅲ. 가설의 설정 및 연구의 모형
Ⅴ. 결론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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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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