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 영문명: A Study on Foreign Countries' Welfare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 발행기관: 한국한부모가정학회
• 저자명: 박복순(Park, Bok-Soon)
• 간행물 정보: 『한국한부모가정학』1권 1호, 41~7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극소수에 그치고, 복지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전히 부족한 지원현실 속에서 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사회적 낙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세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빈곤이 세습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 정책에서 자녀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공공부조적 성격이 있는 복지 급여를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현실화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보조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유인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government provides economic assistance to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according to the Act of Support for Single Parent Families. However, the scope of beneficiaries is very limited with lacking welfare contents. Thus single parent families still have to endure various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upport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in others nations and fi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case.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foreign nations' policies according to their own ideas of social welfare and policy directions, they as a whole provid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y provided support for single parent families through the existing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us succeeded in removing a social stigma branded on them and helping them take root as one of the diverse family types. Considering that one of the great difficulties that single parent families face is a social stigma, the Korean government must pay attention to that in implementing related acts and policies in future. Secondly, the recent trend in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is a shift from welfare to workfare. The goal is to help them get a job to be independent and graduate from public aid. And finally, the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all revealed their first consideration of children's welfare through the government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child upbringing in many different forms. Given that the economic hardship of single parent families can be passed down the children, it's inevitable to think of children's issues in setting up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키워드

한부모가족 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