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the Failure Factors of Formulating Labor Policy Making Social Concensus in the Labor Policy Making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영종(Young Jong Kim)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3號, 77~11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중요한 두가지의 노동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나는 주40 시간근무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정책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형성의 실패요인은 노사간의 신뢰 및 정부의 조정력 부족, 전원찬성의 합의결정형식, 이익대표체계의 중복과 경쟁, 합의사항의 과다, 위기의식의 공유부재, 비타협적 정당의 존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실패요인의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체제 및 운영개선, 유사합의기구의 도입, 조정전문가의 육성, 신뢰문화형성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wo important labor policy was made in the past governments of Kim Dae Jung and No Moo Hyen. One is the system that laborer works for 40 hours in one week and the other is enacting of the law for protecting the irregular workers. The policymakers tried for realizing that policies was made through the social conceusus. But these trials were failed because of few factors such as deficiency of mutual trust between laborer and employers and mediation power of governments, mistakes of formular of concensns making, duplication of interest representalive system, many consultation issues, no mind of crisis, attacking political party.

키워드

노동정책 정책결정 사회적 합의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보호법 labor policy policy making working system the law of protecting irregular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