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이용수 177
- 영문명
- An Access to the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이왕재(Wang-Jae Lee)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3號, 165~1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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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온실가스를 경감시키면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점을 기초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을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자연환경을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첫째,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범주와 정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둘째는 기후변화정책결정 방식의 주요 특징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셋째는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끝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영문 초록
Climate chang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acing all nations in the world. This study finds its starting point from the fact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results from the reconcili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depends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climate change policy. In this context the study tries to examine major research categories and policy issues in the fiel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aly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haracterized by bottom-up pattern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discuss an unbalanced structure of two policies in Korea as a means to improve the policy outcomes in which top-down pattern of policy making still prevails and then search for the policy integration and the mainstreaming of more comprehensive climate adaptation policy (environmental policy) that is far lagged behind mitigation policy(energy-efficient policy) in terms of organizational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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