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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이용수 387

영문명
Contemporary Issues in Korea's Financial Development : A Critical Survey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윤석헌(Suk Heun Yoon)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4卷 第2號, 157~217쪽, 전체 6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1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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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요즘 한국금융의 현안과제 몇 가지를 선정하여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문헌과 자료 서베이를 토대로 이슈들을 논의하고 이슈에 따라서는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행한다.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현안과제 및 논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금융 간 바람직한 관계를 논의한다. 한국금융은 스스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이에 못하지 않게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둘째, 근래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금융의 발전에서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해왔는데, 은행중심형 또는 시장중심형금융시스템 간의 선택 문제는 양자 간 보완성을 살려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중개기능 등 금융의 실물 지원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셋째, 신정부 들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금산분리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의 잠재적 이득과 비용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의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안전망 체계로는 금산분리 완화 이후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의 잠재적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금융에서 정부의 역할은 줄여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정부소 유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은행의 주인 찾기보다 모범지배구조 구축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며, 정책금융기관 민영화는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일정과 방향을 결정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표하고 지킴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four contemporary issues in Korea's financial development and provides a general policy guideline for each issue. Discussions are mostly based on literature survey with simple data analyses wherever appropriate. First, the classic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development is revisited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role of finance in Korea whose economic growth potential has been said to be much weaker of late. Provision of quality intermediation service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s argued to be most crucial to its revival. Second,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develop capital marke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ay by introducing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maintaining a balanced growth between capital markets and commercial banks cannot be overemphasized. Also pushing hard to bring up Korea's leading investment banks may not be very timely as the investment bank model almost proves to be unsustainable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S subprime mortgage markets. Third, the issue of whether the separation between commerce and banking should be relaxed needs to be approached with caution because mixing them could possibly give rise to systemic risk as the Korean economy is already relying too much on Chaebuls. It is argued that financial supervisory ability should be improved at least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before this issue gets more serious attention. Four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needs to be mitigated as Korea is moving towards a more developed country. It should place greater value to the right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or a newly privatized bank.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policy objectives of privatizing the state-owned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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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Suk Heun Yoon). (2008).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경제발전연구, 14 (2), 1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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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Suk Heun Yoon).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경제발전연구, 14.2(2008): 1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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