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mbalances, Subprime Crisi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전종규(JEON Jongkyou)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5卷 第4號, 115~15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이에 대응하는 여타 국가들의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 동아시아 국가)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의미한다. 이 구조는 지난 2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국제금융질서로서 그 지속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어 왔으며, 해결책 또한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불균형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최근에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에서 시작된 신용위기가 미국 금융시장 및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유동성위기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국제금융시장 현상인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를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그 발생원인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위기의 해소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불균형의 발생 원인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관련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원인이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미국 및 여타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의 구조적인 특징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과 현재 진행 중인 서브프라임 위기 및 여기에서 촉발된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그 발생원인이 근본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세계적인 자산수요 및 자산공급의 불균형이 글로벌 불균형 및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고 난 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적정한 수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체제를 유지한다면 자산가격의 거품화가 다시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붕괴될 때 유동성 위기가 다시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자산수급 구조의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우량금융자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국가나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현 시점에서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자산생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발달된 금융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기타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국제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잉여자금을 주로 미국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및 여타 경상수지 국가들이 미국 외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고자 하여도 투자적격의 금융자산을 충분한 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없으므로 미국금융자산(주로 미국 국채)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이외의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자산수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 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수요자인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발전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작금의 신용위기로 인해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으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산생산 및 공급 기능은 미국이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타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계속 보전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world economy currently suffers from two major financial troubles. The first trouble is global imbalance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second trouble is the on-going credit crunch caused by subprim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factors that caused global imbalances and subprime crisis are investigated and we find that global imbalances are not likely to be resolved soon because most of factors causing global imbalances reflect structural aspects of the world economy. We also find that global imbalances and subprime crisis share the same cause, which could be easily understood under the framework of global asset shortage. The Fed’s monetary policy stance should be tightened when the current liquidity crisis is over. If not, the asset market will again generate excessively high asset prices, which raise the chances of market crash. The ultimate solution to global imbalances and subprime crisis is the developments in the financial industries of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emerging Asia including China. Until then,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will continue to be financed by the rest of the world, mainly by the emerging Asia. The United States will not lose its hegemony on the world politics and economy in the near future because its deficit will continue to be supported by the rest of the world. This is possible mainly because the U.S. economy owns the world’s most competitive financial industry that is capable of producing sound and liquid assets for the savers in the world.

키워드

Global Imbalances Subprime Mortgage Crisis Monetary Policy Asset Shortage 글로벌 불균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성 위기 The Taylor Rule 긴축적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