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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88

영문명
A Study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Public Finance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덕만(Dug Man Lee) 박정수(Jungsoo Park)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1輯 第2號, 93~1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2.28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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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 환경재정의 약 90%를 차지하는 환경부의 재정운용 실태를 중기적 시각과 통합재정 차원에서 분석하여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경재정의 특정에 기초한 재정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환경재정의 운용실태를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비독립성, 환경관련부담금 제도의 비효율성, 상하수도 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 비점오염원의 관리소홀, 폐기물 부문의 투자 부진,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률 저조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환경재정회계의 구조개편,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체계 개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현실성 제고, 국고보조율 조정, 탄력보조율 제도의 활용 등을 개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have tri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public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sectors in terms of transparency, efficiency, equity, and effectiveness. We identified several problems that have to be remedied immediatel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investment for environment. These include the heavy reliance of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a general account, the inefficienc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the significant gap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between local areas, the insufficient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ants, lower priority of investments for waste management, and the poor performance of subsidy system to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se critical review, we suggest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issue rai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nvironmental investment.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환경재정 분석의 틀
Ⅲ. 환경재정운용 실태분석
Ⅳ. 주요 정책현안 과제
Ⅴ.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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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덕만(Dug Man Lee),박정수(Jungsoo Park). (2007).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21 (2), 93-119

MLA

이덕만(Dug Man Lee),박정수(Jungsoo Park).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21.2(2007): 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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