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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이용수 102

영문명
Public Capital Productivity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강대창(Daechang Kang)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1輯 第1號, 23~6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8.01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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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공공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시경제변수의 시간추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한국의 공공자본이 민간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성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자본은 민간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양(positive)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접근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공공자본과 생산성 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성장회계방법에 따라 추정한 공공자본의 총요소생산 탄력성을 사용하여 공공자본의 적정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 공공자본의 규모는 적정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의 투자 비율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much public capital affects the private productivit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pital appropriately and by controlling for the time trend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stimates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it is shown that public capital has a substantial positive effect on the private productivity in Korea. Estimation by neither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nor the error correction model does provide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ratio using the productivity elasticities of public capital estimated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shows that the amount of public capital stock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stock in Korea.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ently adopted policy reducing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be reconsidered.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자료
Ⅲ. 생산함수접근법
Ⅳ. 오차수정모형
Ⅴ. 성장회계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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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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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대창(Daechang Kang). (2006).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21 (1), 23-67

MLA

강대창(Daechang Kang).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21.1(2006):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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