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백의 구속력과 철회
이용수 1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남동현(Nam Dong-He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5卷 第2號, 213~24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0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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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백의 본질에 관한 학설의 타당성 검토
Ⅲ. 재판상 자백의 요건
Ⅳ. 자백 철회의 요건과 관련 쟁점 검토
Ⅴ. 나가는 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Ⅱ. 자백의 본질에 관한 학설의 타당성 검토
Ⅲ. 재판상 자백의 요건
Ⅳ. 자백 철회의 요건과 관련 쟁점 검토
Ⅴ. 나가는 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경험칙
권리자백
반진실에 기초한 자백
변론주의
사실보고설
의사표시설
의제된 진실
입증책임
자백
자백의 철회
자백한 당사자
자백한 사실
직권탐지주의
현저한 사실
Beweisaufnahme
Erfahrungss？tze
Fiktion der Wahrheit
Gest？ndnisse
Inquisitionsmaxim
juristische Tatsachen
offenkundige Tatsachen
unsinniges Gest？ndnis
Verhandlungsmaxime
Widerruf des Gest？ndnisses
Wissenserkl？rung
Willenserkl？rung
zugestandene Tatsachen
zugestehende Pa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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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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