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제 도입방안 연구

• 영문명: The authority about the diversion of police stage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지연(Kim Ji You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6호, 279~3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01

국문 초록

  경찰은 2005년 3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의 운영을 계기로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재범율의 증가현상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 본다. 더구나 공식적인 낙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피함으로써 청소년의 선도에 보다 큰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시범운영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여론의 강력한 지지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도입하려는 경찰 다이버전의 개념과 의의 및 그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도입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낙인이론과 접촉이론,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을 설명하고, 다이버전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 영국의 구체적 사례의 소개와 그 운영형태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 경찰이나 관련 기관들의 노력, 한국에의 도입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도입형태 및 적용범위, 도입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죄예방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입방안으로 단순히 훈방된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의 재흡수를 통한 향후 재범의 억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와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회복적 사법모델로의 도입방안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problems related with juveniles and the matters in Korea are getting still more serious. Juveniles committed the crime by trivial reasons and most of the crimes are misdemeanor. The labeling is deepened through the formal criminal justice stage and juveniles are committing the crimes continually, finally they become adult career criminals.
  Thus the early intervention of police is needed. In addition this strategy is able to guide the deviant really.
  I inevitably think that the diversion of police"s stage is brought i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 다이버전의 의의
Ⅲ. 외국의 사례
Ⅳ. 경찰 선도조건부 훈방제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복적 사법 다이버전 낙인이론 Restoration Justice Diversion Program Branding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