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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적화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이용수 43

영문명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to Municipal Law for Transhipment Goods
발행기관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저자명
김중활(Joong-Hwal Kim)
간행물 정보
『해양비즈니스』제11호, 63~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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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drives forward commercial policies concerned on regionalism arou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FTA to supplement it. During the discus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U.S. government highly requests on illegal transhipment control. To go with it, Korean government puts a lot of efforts to manage transhipment go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place of origin and trademark right of transhipment, and the limitation of Korean law(municipal law) to control it. The Customs Law in Korea has some difficulty to control transhipment goods, also the inspection authority on customs examiner is empowered by the Customs Law not by Judicial Police Law. This matter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and needs to supplement.

목차

Ⅰ. 서론
Ⅱ. 환적화물의 일반적 현황
Ⅲ. 환적화물을 이용한 유형별 위법사례
Ⅳ. 위법한 환적화물에 대한 법률 적용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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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활(Joong-Hwal Kim). (2008).환적화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해양비즈니스, (11),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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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활(Joong-Hwal Kim). "환적화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해양비즈니스, .11(2008):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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