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s of the korean correctiona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영문명: The problems of the korean correctiona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Jung-Hwan Chun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3號, 157~1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01

국문 초록

  수형자들에 관한 국제문서의 원칙들에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규칙들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의의 또는 교정복지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이제 과거처럼 교정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복지의 영역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복지, 형사복지, 피해자복지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현재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규칙의 사회복지적 의의를 살펴보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등의 국제 문서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외국에서 제정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등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맹목적 추종이 잘못된 점과 동시에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사견으로 적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서 산업복지적 측면, 보건복지적 측면, 의료복지적 측면, 가족복지적 측면, 커뮤니케이션 복지적 측면, 기본원칙 등 여러 측면에서 그것들의 교정복지적 의의와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운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복지의 측면에서는 현행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규칙이 가지는 의의와 그것의 교정 복지 내지는 사회 복지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의료 복지적 측면에서도 피구금자의 수용에 관한 최저 기준 등 여러 국제 규칙에 정해진 원칙들의 의의와 그런 국제적인 규칙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난 뒤에 그러한 국제준칙에서 비추어보아 한국의 교정복지의 문제점들을 사견으로 운론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 기준들을 재음미하고 비판적 시각을 통해 가치 지향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hows that the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related to industry correctional welfare, prison medical welfare, a family welfare service for prisoners compar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s very insufficient to coming to pass the mature correctional welfare by the korean correctional bureaucratism.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korean correctional policy should abolish gradually correctional bureaucratism and adopt correctional administra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correction welfare for prisoners compared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prison industry social welfare, medical social welfare and the family social welfare including sexual intercourse between prisoners and his life partner.
  Concretely speaking, This study shows that the sex right for prisoners, the industry accident insurance for industry prisoners, the utilization of outside world hospital on prisoner"s demand: and their family welfare in korea correction.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ody
Ⅲ.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correction welfare industry welfare family welfare 교장복지 사회복지 산업복지 의료복지 가족복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