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의 논리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최막중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4권 제1호 (통권 제5호), 203~2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목차

0. 글의 배경과 목적
1. 주택 공공재인가?
2.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
3. 재건축, ‘난개발’때문에 막아야 하나?
4. 기반시설부담금, 왜 내야 하나?
5.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
6. 재건축 시점 규제, 왜 필요한가?
7. 소형의무비율제도,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8. 임대의무비율제도, 정당화될 수 있나?
9. 재건축 개발이익(초과이익)환수, 당연한 것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