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책
이용수 1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여택동(Taek-Dong Yeo) 최형재(Hyung-Jai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3卷 第2號, 153~1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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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First of all,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issue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tariff concessions o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positive listing system, pricing and reimbursement, exte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o on.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n the domestic health-medical-pharmaceutical industry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his study also provides the relevant policy responses for Korean government to maintain fair and transparent pricing and reimbursement policy as well as to keep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lly, it gives rise to suggestions for domestic health-medical-pharmaceutical industry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의 배경과 전개과정
Ⅲ.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쟁점
Ⅳ. 정부와 산업계의 향후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의 배경과 전개과정
Ⅲ. 한ㆍ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쟁점
Ⅳ. 정부와 산업계의 향후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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