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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477

영문명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on the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저자명
이중섭(Lee Joung seb)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2008년 제1/2호, 95~12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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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복지재정분권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In the l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terest in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in developed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welfare state, financial decentralization was an effective tool for reducing thesocial welfar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were attempts at financial decentraliz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s, but these cases are few and far between.
  In a fiscally decentralized system,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re permitted to differ in order to reflect the need of their residents. However,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can also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along with the autonomy.
  President Roh Moo Hyu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puts great emphasis upon financi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2005, 67 out of 138 national social welfare works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local governments after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is execu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grants-in-aid for the decentralizedof 67 social welfare works has reduced since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has risen continuously. Second, in spite of the increasing of expenditure caused by the shift in social welfare work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shift has not been fulfilled. Consequently, many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required budget for the social welfare of their residents.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3. 이론적 배경
4.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
5. 복지재정분권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
6. 결과 및 함의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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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Lee Joung seb). (2008).‘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 95-128

MLA

이중섭(Lee Joung seb).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2008): 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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