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소재 한 아파트 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곽인선 김영자 조봉연 고준환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41~5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서울시의 경우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청소, 치안, 통학 등 많은 불편이 있어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간의 분쟁이나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ㆍ분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방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직권상정권이 있지만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상호 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직권으로 상정한 예가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민선시대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례와 서울특별시 소재 한 아파트에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분쟁지역의 갈등사례를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자체 분쟁의 능동적ㆍ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현황
3.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4. 상생협력 체계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방안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