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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후분양제에 있어서 PF지급보증상품 도입효과분석

이용수 233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Financing Payment Guarantee Based on the Post-Sales System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김재환(Jae-Hwan Kim) 남영우(Young-Woo Nam) 김재태(Jae-Tae Kim) 이상엽(Sang-Youb Lee)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16卷 第1號, 109~13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3.0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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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후분양제 도입에 있어서 주택공급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금융 측면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상품을 통하여 실제 공동주택사업의 사례를 기초로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례사업장의 사업성분석을 선분양시, PF지급보증 미사용시 후분양, PF지급보증 사용시 후분양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크게 분양가상승효과와 이자부담증가효과의 관계가 나타나므로 분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주체에게 더욱 유리할 것인지 불리해 질 것인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증분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는 후분양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분양가상승률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으로 분양가산정이 시장의 주택가격에 따라 후분양제가 개발자들에게 비선호적이며, 입주자들에게 선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가상승으로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분양제의 원활한 단계별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안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방식의 선별은 공급자와 매수자의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PF지급보증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양가사승률이 같을 경우 지급보증제도만으로도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t out to research into the ways to settle the decrease in housing supply through the aspects of supplier credit, when the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upon housing was introduce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cases of actual public housing projects through project financing payment guarantee, which wa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 business profile of case business site was analyzed by each situation like, pre-sales, post-sales without applying PF payment guarantee, post-sales with applying PF payment guarante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how sales price increased was a decisive fact for the owner"s advantage or disadvantage, since there was the relation between the synergy effect of sales price and the increase in interest expense. The result of incremental analysis explained that the owner could obtain an advantage by the rate of climb of sales price, after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was introduced. Therefore, it is not true that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would not be favored by developers but be favorable to tenants, as sales price was estimated by housing price. On the contrary, the increase in sales price would cause unfavorable situation to tenants. Accordingly, housing price should be stable in order to smoothly apply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step by step. In addition, it is advisable that the selection of sales methods could be autonomously decided by the convenience of suppliers and purchasers. Like the result of the study, when PF payment guarantee is applied, the project company would be favorable. It means that the profitable is quite improved only with PF payment guarantee, when the rate of climb of sales price is the sam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분양제도의 고찰
Ⅲ. PF지급보증상품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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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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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재환(Jae-Hwan Kim),남영우(Young-Woo Nam),김재태(Jae-Tae Kim),이상엽(Sang-Youb Lee). (2008).후분양제에 있어서 PF지급보증상품 도입효과분석. 주택연구, 16 (1), 109-131

MLA

김재환(Jae-Hwan Kim),남영우(Young-Woo Nam),김재태(Jae-Tae Kim),이상엽(Sang-Youb Lee). "후분양제에 있어서 PF지급보증상품 도입효과분석." 주택연구, 16.1(2008): 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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