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 영문명: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n the Debate of the High School Leveling Policy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신차균(Cha-Kyun Shin)
• 간행물 정보: 『교육논총』제27집 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01

국문 초록

  고교 평준화는 1974년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면서,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는 많았지만, 각 주장이 어떠한 논리적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철학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평준화 정책 논쟁에서 제기되는 각종 주장들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가정들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어 보임으로써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주장이 어떠한 논리적 가정들 위에 서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고교 평준화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막고,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적 동기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추첨배정을 통한 입학 방식은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교육당국의 관심은 고등학교 교육의 균질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운영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위축되었고, 나아가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추동력 자체를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적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학생(학부모)들은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등학교를 찾게 된다. 여기에서 교육의 균질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차별화된 교육성과를 기대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의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이것이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측면이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정책당국이 획일적 규제를 없애고 학교에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줌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평준화 주장자들은 학교 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는 자유경쟁원리를 적용하면, 대학진학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삶의 질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가치이지만, 교육의 기회 배분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그 최소한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준화 주장자들이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선별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회 획득을 위한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다양하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소수의 승리자와 대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시험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한 ‘수준의 다양화’가 아니라, 인간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기준의 다양화’를 가져올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요
Ⅲ. 고교 평준화 찬 · 반 논쟁의 쟁점
Ⅳ.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