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이용수 38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상중(Kim Sang-Joo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3號, 127~15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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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가분양계약의 기본내용
Ⅲ. 허위ㆍ부실의 상가분양광고와 수분양자 보호
Ⅳ. 상가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관계
Ⅴ. 맺으며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Ⅱ. 상가분양계약의 기본내용
Ⅲ. 허위ㆍ부실의 상가분양광고와 수분양자 보호
Ⅳ. 상가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관계
Ⅴ. 맺으며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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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 附錄
- 설립과정 중의 협동조합
- 除斥期間의 停止 및 中斷 여부에 관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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