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이용수 10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대경(Kim Dae-Kyu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3號, 69~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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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반적 가액반환의무
Ⅲ. 가액반환액의 산정
Ⅳ. 가액반환의무의 배제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Ⅵ. 우리민법의 태도
Ⅶ. 개정독일민법의 평가 및 비교법적 시사
참고 문헌
〈Abstract〉
Ⅱ. 일반적 가액반환의무
Ⅲ. 가액반환액의 산정
Ⅳ. 가액반환의무의 배제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Ⅵ. 우리민법의 태도
Ⅶ. 개정독일민법의 평가 및 비교법적 시사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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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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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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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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