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

• 영문명: A Possibility of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Stage of Correction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박상식(Sang-Sik Park)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0號, 109~1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 교정은 과거의 시설내 처우에서 벗어나 사회내 처우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교정처우로는 범죄자의 재사회가 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방된 시설에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범죄해결의 방법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예산, 보안 등의 문제로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우리의 형집행방법에 안주할 수 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형집행시스템을 보다 선진적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이다. 교정의 생산적인 변화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의 해결을 국가와 범죄자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범죄 해결의 장에 모여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해결방법을 교정의 단계 예컨대, 보호관찰, 가석방 등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정의 이념인 건전한 재사회화와 재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가해자와 가해자를 감시하는 형 집행관, 피해자 등이 함께 모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우리 교정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영문 초록

  Currently, our correction emphasizes community treatment focusing on victims and approving public participation, breaking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 the past. This phenomenon may arise from reflection that resocialization of a criminal can not be achieved from correction treatment in the existing closed space.
  Accordingly, the best course is to have all the people concerned about a crime to find out the method of a sentence execution in an open institution. We suggest that this solution will be restorative justice with a sentence execution reflecting intentions of victims as possible, although the Questions of budget and safety are raised.
  Restorative justice is expected to solve a crime having all the people concerned about it, through conversation and discussion in a site of crime solution, not just having a criminal and a state. This crime solution is expected to be applied practically to the stage of correction such as examination for probation, parole and the like.
  Currently,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under discussion with regard to a sentence execution of the juvenile law. If the introduction is expanded gradually into crime of all types, the healthiness of society will be preserved owing to reduction of a second off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연혁
Ⅲ.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과 평가
Ⅳ. 회복적 사법의 과제
Ⅴ.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의 운영 형태
Ⅵ.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회복적 사법 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 재사회화 재범 Restorative Justice Correction Community Second of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