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 영문명: Policy Epistemic Evaluation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Approach to Compliance Level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권태희(Taehee Kwon) 조준모(Joonmo Cho)
• 간행물 정보: 『여성연구』통권 제73호, 5~51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한국의 적극적 조치제도는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적 고용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2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준수율이 40.3%에 그쳐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준수율 99%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준수율이 낮은 원인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의 제도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 하였으나, 미국이 적극적 조치이행을 정부조달계약과 연계시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는데 비해, 한국은 상반되게 시장친화적인 제도설계로 인해 기업 자율적 목표설정에 맡김으로써 여성인력확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3/5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제도기준이 여성고용비율만을 양적 지표로 설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통하여 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적 인사관리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여성고용비율의 준수결과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참여비율 등 중간이행 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제도설계노력이 필요한데도 고용비율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느슨한 제도를 설계한 원인을 기업체 인터넷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권의 득표 극대화(vote maximizing) 전략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선거 공약되어 추진된 반면, 집권 후 구체적인 설계에는 재계와의 타협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느슨한 적극적 조치의 모습을 띠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AA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AA제도설계 추진과 정과 사후효과(ex-post effect)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체계(institutional recognition)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적극적 조치의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체계의 개발과 최소한의 구속력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제도설계 강화(institutional empowerment)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사례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Affirmative Action Act in Korea was first introduced in 2006 to increase female employment and correct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s. Although it is into its second year, the compliance rate is only 40.3% which is greatly lower than the compliance rate of 99% shown by other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 and Australia.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behind the low compliance rate for the affirmative action system in a political economics perspect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ducted. First, the Korean system benchmarked the system in the US, but compared to the US which links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with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o ensure legal enforcement, Korea on the contrary had difficulties in achieving its policy goal of increasing female employment by allowing companies to set up voluntary targets through a market-friendly system design. Second, with 3/5 of women workers being irregular workers, the system establishes a quantitative index which considers only the ratio of female employment which leads to expedient HR management practices that detour the affirmative actions by hiring irregular workers. Third,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system design in not only meeting the ratio of female employment but in the interim process as well such as the amount of female participation in training, the focu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is only on the employment ratio. According to an Internet survey of companies on the reason for designing such a lax and one-dimensional system, respondents replied that affirmative action in Korea was pursued as a campaign pledge to maximize votes, but in the design stage after taking office, took on a loose shape in the process of compromising with the business sector which ultimately dilute the effect of the affirmative actions. In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ensure efficacy of the affirmative action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follow a master plan which adopts a consistent and binding approach excluding political motiv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성과
Ⅲ. 한국의 느슨한 AA제도 설계
Ⅳ. 한국AA제도의 이행에 관한 실증분석: 시행계획서 분석
Ⅴ. 느슨한 AA제도 도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인터넷 서베이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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