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환경친화적 구매정책 - 행정명령 13101을 중심으로

• 영문명: Eco-Friendly Purching Policy of U.S. Feder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Executive Order 13101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경준(Yoon Kyong Joon) 윤이숙(Yoon E Sook)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2號, 81~10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을 소개하였다. 미국 연방정부가 환경 친화적 구매정책에 나서게 된 배경을 환경친화적 구매가 가져오는 다양한 편익 차원에서 조명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법적 장치들을 일별하였다.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의 주요 내용을 행정명령 13101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구매의 주체,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의 관리체계, 환경친화적 구매의 기본 원칙, 그리고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의 지정현황 및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추진력의 강도 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친환 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제도와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의 배경과 법적 기초
Ⅲ. 환경친화적 구매 정책의 주요 내용
Ⅳ. 결론 - 한국의 환경친화적 구매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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