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정보규제의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분석

• 영문명: Research on Methods of Monitoring Harmful Internet Content : Factor of Decision Making in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만섭(Kim Man Sub) 정윤수(Jung Yoon Soo)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2號, 19~5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터넷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규제주체들의 의사결정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요소가 유해정보규제와 정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의사결정요소는 규제목표, 규제수단, 참여방법 그리고 의사결정기회로 나타났는데, 현실공간에서의 의사결정요소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호되었다. 이와 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들 네 개의| 요소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요소는 인터넷의 현실공간과 그 이면에 위치하는 사이버공간과의 두 차원에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과 인식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틀의 구성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규제제도 정보통신윤리 행동규제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