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Counterplan for the War Vetera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병섭(Yoon Byung Sup)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2號, 53~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현황분석과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정책의 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전유공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체계의 통합 및 재정비, 국가보훈처의 위상강화, 국가보훈처내 참전군인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금 및 참전명예수당의 합리화, 의료지원 확대, 공공요금의 감면 및 할인혜택, 장제비 지원의 현실화와 호국용사묘지 권역별확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현황분석
Ⅳ. 실증분석
Ⅴ.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참전유공자 복지정책 보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