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모델의 시련과 미래 -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향방

• 영문명: The Challenge and Response in Model Deutschland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정렬(Kim Jung Yul)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3號, 111~13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독일의 공공부분(정부관료제)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은 1949년 이래 정치적 안정과 경저적 성공 및 공공복지를 성공리에 구현하였다. 이후 협조적 연방주의, 신조합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식 모델의 대명사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독일식 모델은 1980년대 이후 동서독 통일과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의 징후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독일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대안으로 영미식의 신공공관리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영광을 재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설계 작업은 기존제도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정부의 기원과 특성
Ⅲ. 독일식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과 퇴조원인
Ⅳ.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독일의 행정개혁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식 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신공공관리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