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을 위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탐색 - 신제도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tor Institutional Reform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낙관(Choi Rak Kwa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1號,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4.01

국문 초록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정립의 필요성은 점차 다양한 학문분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도연구를 위한 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문헌연구이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정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중심에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적 이론들이 자리 잡고 있고 거시적 사회현상은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와 목구구조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만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상정되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이라는 학문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제도의 분석에 있다. 이 연구프로그램들은 소유권(Property right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지대추구(rent seeking), 제도변동(institutional change)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도의 생성소멸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제도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과 진보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제도개혁을 기워하며
Ⅱ.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적 분류: 분석적 이해
Ⅲ. 제도연구를 위한 신제도경제학적 접근과 이론
Ⅳ. 한국사회의 제도개혁과 성장: 진보의 거시적 조건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제도 신제도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신제도경제학 소유권 공공재 외부효과 거래비용 지대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