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Environmental Area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무현(Choi Moo Hy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1號, 133~1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4.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환경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구성요소, 절차에 관한 이론적ㆍ실무적 논의를 탐색적ㆍ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환경규제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이유는 환경재 이용에 있어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정된 환경자원을 사회가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부재, 환경피해의 역진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환경규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존 혹은 신설ㆍ강화 중인 환경규제 중에는 문제 있는 것이 많고 이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규제합리화의 중요한 방안이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이다. 본 연구는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내용, 절차에 대해 나름대로의 틀을 제안하였고, 미국 환경청(EPA)에서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사례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필요성: 시장 실패(Market Failure)
Ⅲ.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구성요소, 절차
Ⅳ.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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