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자치체와 지역활성화 - 橫須賀市의 [情報프론티어 플랜]을 중심으로

• 영문명: E-Local Government and Local Activation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자성(Lee Ja S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1號, 19~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4.01

국문 초록

  IT의 구축과 더불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본 지방정부는 자치제의 경영에 IT를 활용함으로써 제도나 조직의 구조를 번화시켜 경영개혁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은 IT를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의 향상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경영개혁을 통한 지역활성화 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앞으로 한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 IT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로서 제시한 「橫須賀市의 情報프론티어 플랜」은 활용의 방법으로서 정보통신 기반에 의한 자치체와 시민, 기업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橫須賀市IT연락회의] , [전자시청] , 「橫須賀 리서치 파크」를 네트워크화하여 IT에 의한 통합적 연구와 기업유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본내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橫須賀市에 유치하여, IT산업의 집적, 진흥, 창출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내외의 교류거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산업전체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첫째, 산, 학, 연의 공동연계이다. 기업, 연구소, 시민, 행정기관등의 상호연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유, 정보제공 및 공개,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강조한다. 둘째, 지역경영에 NPM의 요소와 IT를 도입하였다. 즉, IT를 활용하여 橫須賀市의 경영, 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무의 신속화, 효율화를 강조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참가, 공개, 경쟁과 같은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행정개혁에 연계시켜, 결국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IT의 구축과 더불어 그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중요하고, NPM과 IT의 요소의 결합으로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것이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개혁과 전자자치제
Ⅲ. 일본의 전자자치제 현황과 지역활성화
Ⅳ. 橫須賀市의 IT전략과 [정보프론티어 플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지역활성화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