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 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and the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오성호(Oh SeongHo) 홍수정(Hong SooJ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3號, 333~3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주민들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시설입지와 관련한 지방정부 및 주민간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북구청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사례와 충북진천군의 축산민원사례에서 지방정부 및 주민간 갈등원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갈등 발생요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적요인, 경제적 요인, 신뢰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참여적의사결정의 적용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어 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은 신뢰적 요인 즉 주민참여 보장, 정보의 제공 및 공개, 대민설득을 중심으로 환경적, 경제적 요인 즉 환경적 피해우려나 경제적 보상체계,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지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의 틀
Ⅳ.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지갈등 참여적의사결정 갈등